이 지침은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 및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경영 선언문으로 선포를 하고, 실천/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5. “인권영향평가”란 재단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침은 재단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단의 인권경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재단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재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재단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재단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안전/근무시간 등과 관련한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한다.

재단은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며, 상호 협력하여 인권경영을 실행/확산하여야 한다.

재단은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 추진 과제 및 실행 전략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실천/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단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본부장, 재단 노사협의회 추천 인사 1명을 포함하는 3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팀장(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와 결정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실천/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재단은 인권 실천/점검 의무의 일환으로 연 1회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단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1. 인권경영 담당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4.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인권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사건 신고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외에도 팩스, 우편, 전자우편, 재단 홈페이지 및 온라인 통합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사건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책임관은 피해자 의사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성실한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 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의 취지가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6.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익명이나 가명 신고라 하더라도 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인권침해로 간주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7.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책임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권침해사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책임관은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이 재단의 다른 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또는 외부의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재단의 다른 위원회 또는 외부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피해자가 재단의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 구제절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방해하지 않고 조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 피해자 및 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피신고자에 대한 출석 요구는 피신고자의 진술서만으로는 내용의 판단이 어렵거나, 신고내용이 인권침해로 간주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시정과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이사장, 위원회, 책임관 및 인권경영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이거나 피신고자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사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와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사건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